영국, 디파이 규제 기준 구체화: '탈중앙화'만으론 면제 불가

요약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디파이(DeFi)에 대한 규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FCA는 단순히 블록체인이나 스마트계약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 규제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규제는 프로토콜 운영 주체, 거래 조건 결정 권한 등 실질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특히, 단순 기술 접속 지원 서비스는 예외가 될 수 있으나, 중개 기능에 관여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CA는 향후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운영 위험 관리 의무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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