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토큰 거버넌스 '중앙 주체' 판단 기준 상세 설명

요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국 직원들은 가상자산 관련 질의응답을 갱신하며 '중앙 주체'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SEC에 따르면, 토큰 거버넌스 참여자들이 독립적이고 공동 행동 합의가 없다면 하나의 집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히 참여자가 많다고 중앙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집단이 시스템의 운영, 경제, 의사결정을 실제로 통제해야 중앙 주체로 간주됩니다. 특히, 시스템 규칙 수정이나 접근 권한 제한 등 '참여 감독' 권한을 단일 주체가 가지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다만, 이 FAQ는 SEC 위원회의 공식 승인이나 법적 효력을 갖는 규칙은 아니며, 해석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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