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증시의 상장폐지 제도 설계가 국내 시장에 주는 시사점

요약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가 성장성 높은 기업 중심으로 '그로스 시장'의 상장 기준을 강화하며 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상장 유지 기준을 2030년부터 상장 5년 후 시가총액 100억 엔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유사한 자본시장 개혁 움직임입니다. 다만, 일본은 상장 기준 강화 발표 후 약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국내는 상폐 기준 강화 과정에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으로 절차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시장 구조를 세그먼트(프라임, 스탠더드, 그로스)로 나누고, 기준 미달 기업이 스탠더드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하여 충격을 완화한 점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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