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ASIC, 개인 예측시장 공익성 의문 제기

요약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측시장 개방에 대해 공익적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ASIC은 예측 계약이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손익이 '전부 아니면 전무'로 결정되는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ASIC은 이러한 예측시장 계약을 과거 금지된 바이너리 옵션과 유사한 구조로 보았습니다. 또한, 시장 조작이나 정보 악용 등 시장 공정성 위험도 언급했습니다. ASIC은 호주 금융서비스 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고객의 해외 플랫폼 접근을 돕는 경우에도 기존 면허 의무가 적용됨을 강조하며, 호주 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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