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2만 명 우편투표용지 분리 요청 기각

요약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법무부가 제기한, 캘리포니아 유권자 약 2만 명의 우편투표용지 분리 요청을 2대 1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요청에 대한 긴급 구제 명할 법적·사실적 근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개표 전 투표용지 분리와 시민권 확인을 요청했으나, 캘리포니아주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명단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선거가 진행 중인 시점에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이 적격 유권자의 투표권을 침해하거나 개표 절차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법무부가 요청한 투표용지 분리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시민권에 대한 본안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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