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기본법 제정' 후 시점 재설정 필요

요약

강형구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후 과세 시점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규정, 스테이킹이나 DeFi 등 다변화된 거래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취득원가 파악의 어려움과 국내외 과세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투자 손실에 대한 최소 5년간의 이월공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민병덕 의원 역시 해외 거래자료 확보 등 제도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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