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유권자 시민권 확인 자료 부재 밝혀
미국 선거 관련 법적 분쟁에서 행정기관의 자료 한계가 드러나면서, 정책 및 규제 리스크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선거당국은 유권자의 본인 확인 진술 외에 시민권을 독립적으로 판별할 자료가 없다고 법원에 진술했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캘리포니아 유권자 약 2만 명의 투표용지 보류를 요구한 소송 과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LA 카운티는 이민·여행·귀화 기록을 보유하지 않아 시민권 검증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연방법에 근거해 의심 대상자의 투표용지 보류를 요청했으나, LA 카운티는 명단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최종적인 투표용지 처리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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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법무부 2만명 명단에 LA 카운티 '시민권 확인할 자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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