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 과세 고시 보류 요청…당론 확정 필요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정부의 세부 고시 발표를 보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당정협의에서 과세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이 확정된 후 고시 발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민주당은 과세 강행보다는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의 제도적 기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당정은 시장 육성 종합 대책 마련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과세 추가 유예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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