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뉴멕시코주 법원으로부터 250억 달러 벌금 부과
대형 기술 기업의 규제 리스크와 벌금 규모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향후 규제 환경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
뉴멕시코주 법원이 메타에 민사 벌금 250억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최초 산정한 2,194억 달러보다 크게 감액된 금액입니다. 벌금 부과 근거는 주 불공정거래관행법 위반이며,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 방식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메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제3자 앱을 통한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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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메타에 250억달러 벌금…산정액 2194억달러서 감액, 항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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