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체인 금고 규제, 운영자 통제 기준 적용 제안

요약

암호화폐 혁신위원회(CCI)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온체인 금고 운영자의 자산 통제 정도를 증권법 적용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운영자가 자산 배분이나 자금 흐름에 재량권을 많이 행사할수록 규제 적용 근거가 강해진다고 분석합니다. CCI는 금고별로 운영자의 실제 권한과 예치자의 대응 수단을 중심으로 규제 범위를 판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ETF와 유사하게 개별 면제 심사를 거쳐 공통 규칙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시간 온체인 공개, 초과 담보 유지, 코드 기반 인출권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온체인 금융 서비스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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