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평가 도입, 은행 출연금 인센티브/페널티 적용

요약

금융위원회는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권에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평가는 17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하며, 지배구조, 자금공급, 채무조정 등 5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경감받고, 미흡한 은행은 최대 20% 가중되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또한, 금융공공기관은 연체 후 15년이 경과한 장기 부실채권 4조 9천억 원을 포함해 대규모 채권을 소각 처리합니다. 이 제도는 포용금융을 은행의 본질적 책무로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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