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민간업체 사이버 작전 참여 승인 제도 도입

요약

미국 백악관이 심사를 거친 민간 기업이 정부의 지휘·감독 하에 해외 사이버 범죄 조직을 겨냥한 작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작전에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책임자의 서면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크리스 지안카를로 전 CFTC 위원장은 이 방식을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작전 대상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각서는 참여 업체에 독자적인 작전 권한이나 형사 책임 면제를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민간 주도 방식보다 정부 통제 범위가 좁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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