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 가속화, 과세 유예 후 제도 정비 주목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나면서, 향후 규제 방향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약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이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발행 주체보다는 준비자산 관리 능력과 상환 책임을 기준으로 삼고, 단계적 인가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사 파산 시 준비자산이 이용자 상환에 최우선으로 쓰이는 '도산 격리'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거래소 규제 역시 단순 지분 제한보다 내부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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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이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다” …과세 유예 이후 기본법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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