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억제 정책 효과 분석: 한·중·태국, 미국·독일보다 상승률 낮아

요약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적극적인 가격 관리 정책을 펼친 한국, 중국, 태국 등의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미국이나 독일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16.5% 상승한 반면, 미국은 28.8%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으며,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이 가격 충격의 확대를 억제하고 추가 충격을 완충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장기간 가격 상한제는 재정 부담을 키우고 공급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어, 단계적 정상화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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