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책무구조도 관련 임원 책임 검토 강화

요약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0주 배정 사태' 관련 검사 과정에서 책무구조도상 주요 담당 임원을 특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최근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은행권과 미래에셋증권을 묶어 '책무구조도 1호' 제재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감원은 전문투자자 등록 과정에서 본사의 조직적 관여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이찬진 금감원장은 모바일 사용 등 자료가 남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금융사들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이 중대성과 결합될 경우 임원 책임이 따를 수 있어 업계 전반에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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