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금융당국,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에 EU 제안

요약

프랑스 재무부와 금융시장청(AMF), 프랑스 중앙은행, 건전성감독·정리청(ACPR) 등 프랑스 금융당국 4곳이 공동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 사실만으로 이자 등 직접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계속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등 제3자가 제공하는 간접적인 보상은 별도 규제 대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은 보상 내용을 공개하고 수익 보장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체계는 대출, 차입, 스테이킹 등 더 넓은 범위의 간접 혜택까지 규제할 것을 주장하며,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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