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및 준비금 의무화 규제안 공개
주요 국가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 움직임은 시장의 제도권 편입과 안정성을 높이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요약
캐나다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 초안을 공개하며 60일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내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토큰 보유 유도를 위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 활동과 연계된 보상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규제안에 따르면,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유통량에 상응하는 법정화폐 규모의 준비금을 적격 캐나다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3영업일 이내에 법정화폐로 환매가 가능하며, 환매 수수료는 최대 1%로 제한됩니다. 이 규제 체계는 내년 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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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캐나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1대1 준비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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