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 2029년으로 연기 검토

요약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을 네 번째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금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미국 등 해외 거래소의 활동 내역 추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규정상 가상자산 거래 또는 대여로 발생한 연간 순소득은 20%가 과세 대상입니다. OECD의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에 따른 데이터 교환 시점 차이도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세금 부과 시점을 2029년 1월 1일로 늦추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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