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교육세, 거래 이익과 무관하게 과세돼 투자자 부담 우려

요약

증권사의 주식 및 ETF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교육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0개사 추정 교육세액은 8,663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12.9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세금으로, 올해부터 과세표준 1조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상향된 영향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현행 체계가 실제 순이익보다 과세 기준이 되는 이익을 높게 잡아 세금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ETF 시장의 유동성 공급자(LP)는 비용 충당을 위해 호가 스프레드를 확대할 유인이 생겨 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일부에서는 시장 조성 목적의 거래와 관련하여 손익통산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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