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스테이블코인 보유 수익 지급 금지 규정 초안 공개

요약

캐나다 재무부가 비은행 발행사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발행사가 코인 보유 자체를 이유로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코인을 '사용'하는 것에 연동된 보상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준비자산은 캐나다 법에 따라 설립된 적격 수탁기관에 보관해야 하며, 발행사는 매일 준비자산의 시장가치를 유통량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상환 요청 시에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처리 의무가 있으며, 수수료는 상환액의 1%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초안은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며, 2027년 가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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