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 과세, 또다시 유예 가능성 제기

요약

청와대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점을 다시 늦출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고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세 차례 연기된 바 있으며, 현행법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추가 유예의 배경으로는 국내 5대 거래소 중 과세 시스템을 완비한 곳이 없어 실효성 있는 과세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업계에서는 시스템 구축에 최소 9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정보 확보의 어려움과 OECD의 정보 교환체계(CARF) 참여 시점 차이도 주요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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