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공모주 사태, 금융당국 '책무구조도' 적용 검토

요약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 관련 사태를 조사하며, '책무구조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마치고 전문투자자 등록 과정의 위법 정황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가 일반 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PB가 사적 채널을 사용한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당국은 공식 기록 부재 문제를 발견했으나, 이를 제재 대상으로 할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는 금융사 내부 통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적용의 주요 사례가 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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