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재 수위 사전 조율 공식화 추진
금융당국 간 제재 과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금융사들의 사업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요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요 제재 사안에 대해 금융위로 넘어가기 전 사전 조율을 공식적이고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홍콩 ELS 사태처럼 제재 수위 이견으로 인한 혼선과 지연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금감원의 장기 검사 및 제재로 인한 신사업 추진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 연장 문턱을 높이고, 제재 논의로 중단된 인허가 심사도 일정 기간 후에는 원칙적으로 재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쇄신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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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홍콩ELS식 '제재엇박' 막는다…금융위·금감원, 사전조율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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