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율 인상 논의 재개, 업권 반발 지속 전망

요약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다음 주 금융업권과 만나 예보료율 인상 폭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민관 합동 TF 회의를 통해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5개 협회와 논의를 이어갑니다. 업계는 연구용역 결과 제시된 현행 대비 1.4배에서 최대 3.3배까지의 인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업계의 반발이 크며, 저축은행업권 역시 현행 예보율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연말까지 최종안 마련을 목표했으나, 업권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논의가 장기화되어 연말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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