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FCA, 거래 경로 선택 기능을 규제 판단 요소로 제시
영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 관련 기술 서비스 규제 해석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어, 현지 사업자들은 운영 방식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약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거래 경로 선택 기능을 기술 서비스 규제 제외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보는 지침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초안은 앱의 자동화 여부만으로 규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운영자가 거래에 실질적인 판단을 개입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FCA는 운영자가 거래 상대방, 거래소, 탈중앙화 프로토콜 등 거래 경로를 선택하거나 조정하는 행위를 재량 판단의 지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용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한다고 표시하는 행위도 운영자가 여러 대안을 비교 선택하는 책임의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침은 가상자산 거래 주선 활동에 관한 기술 서비스 제외 조항에 적용되며, 서비스 설계와 운영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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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거래 경로 자동 선택, 영국 FCA 규제 제외 판단 기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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