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OCC, 스테이블코인 규제 완화 및 은행 대출 영향 논란

요약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 규칙을 발표하며 일부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발행사가 고객에게 직접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유지한 것입니다. 다만, 기존 초안에서 포함되었던 발행사와 제3자 간의 '일괄 위반 추정' 조항은 삭제되어, 구체적인 약정별 개별 판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지역은행 대출이 최소 8,500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7년 1월 18일에 발효되며, 거래소 등 제3자가 제공하는 보상 프로그램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 모호해진 점이 시장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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