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개별 주식 무기한 선물 거래 관련 CFTC 지지 소송 제기

개별 주식 무기한 선물 거래 규제 공방

코인베이스(Coinbase)를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지지하는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 소송은 미국 거래소들이 개별 주식과 연동된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s)을 상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참여 기업들에는 크라켄(Kraken)의 모회사 페이워드(Payward), DRW 홀딩스, 점프 트레이딩(Jump Trading)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주식 무기한 선물이 기존 미국 선물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CFTC 권한 초과 논란과 법원 판단

이 소송은 CFTC가 개별 주식 무기한 선물을 증권 선물로 거래하게 한 것이 법적 권한을 초과했을 수 있다는 논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연방 판사는 CFTC가 해당 상품을 증권 선물로 허용한 것이 법적 권한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규제 당국 간 관할권 충돌 심화

무기한 선물은 만기가 없어 주식 소유 없이 가격 변동에만 투자할 수 있게 합니다. 이로 인해 전통 금융 시장 참가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는 해당 상품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을 받는 증권 기반 스왑으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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