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이달 발표 예정…대주주 지분규제 유예 가능성

요약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과세의 선결과제로 여겨지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부안을 이달 안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가상자산사업자 요건, 거래소 규제 등 기존 법체계에서 다루지 않던 영역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대규모 법안입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소유지분 제한 규제는 최종 이행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소가 새로운 규제에 맞춰 지배구조를 갖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조치로, 1~2년의 기간을 두고 지분 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이 예상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는 추후 국회 논의를 거쳐 수정될 여지가 큽니다. 또한, 법안에는 올해 초 발생한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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