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테러 조직' 지정, 법원 일부 제한적 구제만 인정

요약

플로리다주에서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CAIR)와 플로리다 지부가 주내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의 지정과는 별개로 주법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해당 지정은 11월 5일(현지시간)에 발효되었으며, 두 단체는 이 지정에 맞춰 권익 옹호 활동과 운영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앨런 C. 윈저 미 연방지법 판사는 11월 4일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지정 자체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막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 법무장관과 주 검사들이 CAIR 측이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를 법률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제한했습니다. 이 금지명령은 법률 지원에 관한 처벌에 한정됩니다. 법원은 CAIR 측이 적법절차 위반 주장의 본안 승소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정 자체가 표현을 사전에 금지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예비적 구제 신청에 대한 판단일 뿐, 지정의 적법성이나 주정부 의혹의 진위를 최종 판결한 것은 아닙니다. CAIR와 CAIR-Florida는 법원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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