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사업자 약관 개정 무기한 보류…기존 약관 유지

요약

메타는 사업자용 약관 4종의 개정안 시행을 무기한으로 보류했습니다. 원래 11월 20일로 예정되었던 개정안 적용은 취소되었으며, 기존 약관이 계속 효력을 유지합니다. 메타 대변인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위해 시간을 갖는 동안 변경을 보류한다고 밝히며 기존 약관의 유효성을 강조했습니다. 개정 대상에는 상업 약관, 상품 카탈로그 약관, 셀프서비스 광고 약관, 광고 소재 생성형 AI 약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사업자 계정 연결 시 페이스북 외부 웹사이트 콘텐츠까지 수집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정안에는 메타가 자동화 도구로 관련 웹페이지를 수집하고 색인, 저장, 분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게시자들의 우려를 샀습니다. 브라질과 노르웨이 법원은 언론 단체의 소송과 관련하여 약관 시행을 막는 잠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메타의 상업 약관이 경쟁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원들 역시 메타 측에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규제 및 정책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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