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401(k) 디지털자산 투자 규정 심사 착수

요약

미국 백악관이 퇴직연금 401(k) 계좌를 통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정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직연금의 대체자산 투자 제한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가상자산 외에도 사모펀드나 부동산 등 다양한 대체투자 상품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5일 퇴직연금 투자 관련 최종 규정을 백악관 정보규제업무국(OIRA)에 제출했습니다. 이 규정 개정안은 퇴직연금 운용 책임자가 디지털자산 같은 대체투자 상품을 평가할 때 적용할 보호장치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평가 기준으로는 투자 성과, 수수료, 유동성, 가치평가, 비교지표, 투자 복잡성 등 6가지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절차 준수 시 수탁자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추정하는 보호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백악관의 규정 심사 착수가 곧바로 투자 제한 완화나 디지털자산 투자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투자 상품의 편입 여부는 최종적으로 고용주와 퇴직연금 운용 책임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디지털자산 브로커딜러의 자본 요건 및 고객 보호 기준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별도로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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