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AI 규제 입법 추진 및 기업 책임 강화 움직임

요약

미 민주당은 내년 1월 의회 다수당 확보 후 데이터센터의 전기요금 문제, 고도 AI 모델의 독립적 평가, 그리고 AI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다루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규제 논의는 AI 개발 촉진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공화당 주도 방향과는 차이를 보이며, 미국 내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었습니다. 하원 민주당 상임위원회 간사들은 오픈AI, 앤트로픽, 메타, 알파벳 등 주요 AI 기업들에게 안전 조치와 AI 도구가 설계 의도와 다르게 작동한 사례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업들은 11월 11일까지 확인된 사고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새로 발견된 사고는 48시간, 중요 기반시설 관련 사고는 24시간 내 통보해야 합니다. 민주당 고위 인사들은 AI 업계에 국한되지 않고 천연가스, 의료, 요양시설 등 생활비와 관련된 수백 개 기업과 임원이 포함된 조사 문건을 검토했습니다. 이 조사안은 생활비 부담과 관련하여 기업의 가격 책정 및 사업 모델에 대한 청문회 요구 내용을 담고 있으나, 아직 법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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