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유예 확정…업계 요구 과제는?

요약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사실상 확정하며 2년 유예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또다시 유예되는 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유예의 주요 근거는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DEX) 등 전방위적인 소득 파악에 필요한 인프라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보 교환 체계(CARF)가 2029년부터 시작되는 점도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업계에서는 단순히 시행만 미루는 것에 반대하며, 2029년까지 준비해야 할 네 가지 과제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2단계 디지털자산 법률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해야 합니다. 둘째, 스테이블코인, NFT, 토큰증권(STO) 등 자산 유형별 및 채굴, 디파이 등 거래 방식별 과세 기준을 내년 말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거래소별 과세 시스템 구축 및 2028년 11월까지 시험 운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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