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100만원 미만 출금 통제 의무를 두고 FIU와 법정 공방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범위와 기술적 통제 기준에 대한 법적 쟁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요약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두고 법적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쟁점은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에 대한 통제 의무 여부입니다. 빗썸 측은 소액 출금 시 송수신인 정보 확인이 어려워 통제에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FIU는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에는 금액 예외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빗썸 측에 기술적 사정과 고의·중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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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빗썸, 100만원 미만 출금 통제 놓고 FIU와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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