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TF 분배금 과세 방식 논란, 투자자들의 세무 이의 제기
미국 ETF 분배금 중 원금 환급분(ROC)의 과세 여부가 국내 증권사의 원천징수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요약
최근 미국 ETF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고배당 ETF에 투자하면서 분배금 과세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이 미국 세법상 비과세 항목을 과세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ETF 운용사가 지급하는 분배금 중 투자원금 일부를 돌려주는 '자본환급(ROC)'입니다. 미국 세법상 ROC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 증권사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이를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6월 재정경제부가 자본 감소로 인한 금전 수령액은 ETF 취득가액 초과분에 한해 의제배당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변화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해석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넘지 않는 ROC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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