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C 운용 규제 합리화로 생산적 금융 활성화 제언

요약

부동산 등에 묶여 있는 가계자금이나 퇴직연금 등이 벤처 및 혁신기업으로 흐르도록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운용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금 흐름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저성장 극복에 필수적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창업 초기 이후의 성장 단계에서 대규모 성장자금이 부족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BDC의 제도 전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영 자본시장연구원은 BDC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의 운용 참여 허용, 대출 투자 한도 완화, 레버리지 규제 완화 등 단계적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분석하며 공공이 위험을 분담하고 민간이 투자 판단을 맡기는 구조가 공통적임을 언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BDC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증권사의 참여가 중요하며, IPO 중심 구조 변화에 맞춰 BDC 역할 강화와 규제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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