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주주환원 공시 강화

요약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의 주주보호 강화와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과 주주권익 보호 정책을 공시하는 수단으로, 올해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의무화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집중투표제 실시 여부 공시가 의무화되었으며, 이사 인원수나 임기 변경 시 사유와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중복상장이나 유상증자 추진 시에는 주주보호 조치와 소액주주 소통 내역을 상세히 공시해야 합니다. 주주가 배당정책 개선을 요구하려면 주주총회 6주 전까지 배당금액 등 주요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지만, 기존에는 공시 시점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결산배당 여부와 배당금액 공시 시점을 주주제안 가능 시기인 주총 6주 전까지 공시하도록 명시하고, 자기주식 관련 정보도 최근 3년 치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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