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 김상철 회장, 가상화폐 관련 배임 혐의 무죄 판결

요약

한컴그룹 김상철 회장이 계열사 가상화폐 매각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계열사 자금 4억 9천여만 원을 횡령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배임 혐의에 대해, 아로와나토큰 매각 대금 96억 원 중 일부가 개인적으로 유용되었더라도 김 회장이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한 점을 근거로 무죄를 내렸습니다. 반면, 그룹 소속 4개 계열사 자금 4억 9천여만 원을 관계사 주식 매입이나 허위 급여 명목으로 유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룹 총수의 지배력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익 추구에 사용한 점을 지적했으나, 반성 및 피해액 변제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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